재림신문

정부가 이른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논의하는 등 사회적 차별시정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을 위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 사회의 차별실태와 관련 법안의 제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삼육대학교(총장 김기곤)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박은수 국회의원(민주당)실과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차별실태와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방향 - 장애, 종교, 외국인차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와 국제종교자유협회 한국총본부가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는 삼육대 신학과 이종근 교수가 좌장으로 수고한 가운데 삼육대 신학과 이국헌 교수가 ‘종교차별의 역사와 한국의 차별금지법상의 함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또 박종운 변호사(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장)와 김범수 박사(고앤두 다문화사회연구원장)가 각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의 논의와 향후 추진과제’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외국인 차별금지의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강춘오 목사(한국기독언론협회 총무) 정종화 박사(삼육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영 박사(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이승한 부장검사(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단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들은 “우리나라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사회적 차별의 전체적인 개선을 위한 총체적인 법률이 미비하고 제도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제사회가 ‘인권’이라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 한국을 들여다보려 하고 있고 여성, 장애인, 국적, 종교 등의 문제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의 인권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 삼육대에서 이러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한 법률 제정의 큰 방향성과 대안을 고민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육대 총장 김기곤 목사는 환영사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했으며 차별받을 이유도 차별할 권한도 주지 않으셨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총장은 이어 “오늘의 발제와 토론이 선진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기초가 되어 인권선진국, 문화선진국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선진국가의 초석을 이루는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제종교자유협회 한국총본부장 조원웅 목사는 축사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와 사회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이웃들이 차별 때문에 갈등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목사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형편과 처한 환경 속에서도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이 많이 도출되어 우리 사회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이 완전히 사라질 날이 하루 빨리 도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