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제18대 대통령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박근혜 후보는 전체 1,577만3,128표를 얻어 51.55%의 득표율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펼쳐갈 국정운영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그가 어떤 종교정책을 전개할 것인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기독교계 역시 새 대통령이 어떠한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종교정책 기조는 지난 17일 한교연이 발표한 ‘대통령 후보 한국 교회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밑그림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교연은 ▲생명윤리와 복지정책 ▲대북지원 ▲종교정책 등 13개 항목의 질문서를 양 후보 진영에 보냈고, 그 답변서를 공개한 바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당시 답변서에서 “종교간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사학 운영을 두고 “투명성이 확보되면 사학에서의 종교교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종교교육권’을 분명하게 인정했다.  

기독교 사학의 경우 건학 이념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채플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치권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대법원이 2010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강의석 씨와 함께 대광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강씨 측의 손을 들어준 이후 미션스쿨의 종교교육권은 급격히 위축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노무현 정권시절 종교법인의 자율적 운영과 종교교육을 위축시키려는 사학법 개정안은 당시 한나라당이 대여투쟁을 통해 완화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종교사학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함께 추구해 나간다면 종교 교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을 인정하고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계에서는 이를 두고 종교를 고려한 고교 선지원 후 추첨제, 종교상의 이유에 따른 전학허용 등을 기대하고 있다.

종교 재산 보호에 대한 입장의 경우 박근혜 당선자는 “종단과 교회가 가진 고유의 종교단체 재산으로서의 재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명의신탁금지의 특례대상으로 제8조 제3항에 종교유지재단의 첨가를 검토하겠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가진 종교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종교유지재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답변했다.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평화법에 대해서는 “종교계가 한국사회가 가진 다종교 사회로서의 특징을 창조적으로 수용함으로서 국내적으로는 종교간 성숙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세계사적으로는 현재 문명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간의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혜안과 방안을 위한 모범적인 전례가 창출되도록 각 종교가 상호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계가 제정을 요구해 온 종교평화법은 “종교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고 “종교평화법은 정부의 간섭 없이 종교간에 대화와 신뢰를 통화여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고 답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종교가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종교본연의 자리에서 상호간에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며, 정부가 종교간에 협력하는 일에 있어 종교간에 편향시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박근혜 당선인은 “사람의 생명은 하늘이 주신 선물로서 낙태에는 반대하며, 뱃속에 태아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사람과 똑같은 생명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모체나 태아의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경우는 엄격한 기준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락사나 존엄사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또한 사형제는 이 사회의 법질서를 세우며 흉악범에 대한 경고가 됨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전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러나 후보 시절 ‘기독교 10대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에서 국가시험을 일요일에 치르지 않고, 토요일이나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재림교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