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법에는 분명 의무교육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호남삼육(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현안 확대 대책협의회’에서 만난 김용국 목사(전원교회 담임목사)는 “영어몰입교육이나 인성,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추가비용을 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며 호남삼육중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한 광주시교육청의 결정을 지적했다.
  
학부모회 부회장 겸 대책협의회 학부모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국 목사는 최근 <재림신문>과 만나 인터뷰를 갖고 학부모회의 입장과 활동,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현안에 대한 학부모회의 입장은?
- 대책위원회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지원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시교육청에 대책위원회를 통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체제 유지가 어렵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걸리는 2년 동안은 유예해 달라는 게 학부모회의 입장이다.

또한 호남삼육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지원자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과거 서울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서울대의 갑작스런 입시 요강의 변경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통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현재 단체의사표현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 지금은 소수의 인원이 교대로 시 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실 단체의사표현은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했고, 여론을 통해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싶어 실행에 옮기게 됐다.

▲이번 확대 대책협의회에서 단체의사표현은 잠시 중단하자고 얘기됐는데,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떤가?
- 몇몇 학부모들은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오히려 여론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단체의사표현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학부모대표로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현직 목회자이기 때문에 학부모와의 사이에서 대화를 잘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에게 잘 전달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지난 5월 26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했던 단체의사표현은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동안 교육청과 교단의 이미지를 위해 잠시 중단했다)

▲학부모회에서 협의회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나?
- 없지 않다.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입장은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난다. 상위 30% 정도의 학부모들은 돈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맞벌이를 하고 있거나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학부모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어 현안 대응에 적극적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 언제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여러 관련 법을 살펴보던 중 의무교육과 관련해 발견한 것이 있다. 법에는 분명 의무교육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외 추가되는 영어몰입교육이나 인성,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추가비용을 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 한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도 의무교육에 포함된다면 기본적인 교육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호남삼육중학교 문제가 해결되면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들과 연계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교단 행정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다. 대책을 마련하는 데 너무 늦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것도 법인실에서 먼저 얘기했지만, 진전되는 기미가 없어 직접 했다. 학부모들 중에도 교단 행정에 아쉬움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하게 협력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