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토요시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단적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연합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 국민정책 제안 ‘광화문 1번가’에 제도개선 민원을 제기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광화문 1번가’는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 국민인수위원회가 이를 분류해 대통령과 최종 논의하고, 타당한 정책을 시행하는 시스템이다. 오는 7월 12일까지 시행한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이지춘)와 전국 5개 합회 종교자유부, 삼육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등 관계 기관 관련자들은 지난 27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창구를 직접 방문해 제안을 접수했다.

이 자리에는 공인중개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치원누리과정, 병설유치원임용시험, 보육인 보수 승급 직무교육, 대학수능시험 면접고사 등 토요시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사례자들도 참여해 불공정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연합회는 이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 명의로 ‘종교자유 제한으로 인한 각종 국가시험 응시 기회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서를 1만24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와 함께 접수했다.

삼육대와 삼육보건대도 ‘국가공무원 시험 및 국자자격시험의 토요일 시행 편중에 대한 시험 응시 기회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냈다. 이들은 현장 접수 후 국민정책 경청단(공무원)을 만나 거의 모든 국가자격시험이 주로 토요일에 실시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과 이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재림교인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는 제안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거의 모든 국가공무원시험 및 국가자격시험이 특정 요일(현행 주로 토요일)에 편중되어 실시되고 있어 안식일(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을 예배일로 성수하고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시험의 응시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이후 공무원 시험이 토요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의 37개 시험이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함에 따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체시험이나 추가시험, 요일 변경 등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탄원했다.  

특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국가자격시험 응시의 기회에서 박탈당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20조에서 규정한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과 종교자유를 수호하는 국민의 불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그동안 해당 정부기관에 수 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수 의견이라 무시되어 수용되지 않았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국민이 각종 시험에 종교의 자유와 양심적 종교수호를 위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험응시를 못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잃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됨으로 이의 시정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문을 연 ‘광화문 1번가’에는 하루 평균 3000건이 넘는 국민제안이 접수될 만큼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만 4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방문했고, 7만 건에 이르는 제안이 접수됐다. 대부분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정책은 ▲오프라인 방문 ▲온라인 접수 ▲우편 ▲콜센터 등 4가지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