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판문점 회담’으로 대표되는 남북정상회담과 연이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에 새로운 전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재림마을 뉴스센터>는 이러한 역동의 시기, 한국 재림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인식변화와 준비를 해야 할지 전문가에게 듣는 특별기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회로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금강산지역 고성군 남새온실농장에서 농장책임자로 활동하며 북한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김선만 목사의 기고를 3회에 나눠 싣습니다. 단,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0년 6월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선언했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중단과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조금씩 이해를 시작하던 민족의 운명은 다시 극단적 단절의 어두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남쪽의 시각 역시 둘로 갈라져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며 정권대결의 분쟁점이 되어왔습니다.

화해론자들은 북한을 볼 때 주민들을 중심으로 보며 그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북한을 접근하고 경제와 문화교류 같은 민간접촉을 통한 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강경론자들은 북한의 통치와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며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과 인권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몰락과 정치적 붕괴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사람들과 북한의 정치를 직접 경험한 저로써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북한의 접근방식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북한은 정권을 떠나 북한주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북한주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정권과 정치적인 부분만으로 북한을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 이론으로만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립으로 지루한 평행선을 달리던 정치적 상황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기회에 북한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여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난의 행군
1989년 동구권 공산당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1991년에는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고립된 북한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설상가상으로 1993년 흉년과 1990년대 중반의 수해로 인한 최악의 대흉년으로 배급제도가 붕괴되며 아사자가 속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에 굶어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2010년 11월 22일 통계청이 유엔의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발표한 북한인구 추계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1996~2000년)’ 시기, 실제에 근접한 아사자수는 30~6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공산권 국가들의 연합이 깨지며 그동안 강대국 소련과 공산권 국가들에 의지하던 식량과 에너지가 한순간에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에너지확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게 되고, 벌목한 산을 밭으로 개간하며 수해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큰물피해(수해의 북한식 표현)로 인해 수많은 평야의 농지들이 황폐화 됐고, 농지의 유실은 식량생산 감소로, 식량감소는 노동력 상실과 배급중단에 의한 국가통치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연쇄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변화의 노력
한국전쟁 이후 계속돼 온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는 1989년 동구권이 붕괴되며 일대 변화를 맞게 됩니다. 1989년 노태우정부에 의해 만들어졌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있는 ‘남북연합개념’을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 ‘느슨한 연방제’라는 표현으로 호응을 보내게 되고,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92년 1월 북한은 미국에 수교를 제안하지만,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과 김일성 사망 연이은 고난의 행군 등으로 북한은 정상적인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2002년 7월 1일 ‘사회주의 경제관리 조치(7.1조치)’를 통해 물가, 임금 대폭인상, 사실상 배급제를 폐지함으로서 부분적 시장도입의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견제와 무시정책에 막혀있던 북한은 민족공동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로 남쪽과의 민족적 협력을 추진하지만, 남쪽의 정치적 상황변화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더욱 강한 군사적 위협과 공격적 강경노선으로 심각한 고립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한반도는 전쟁위기가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북한의 경제
북한에 시장경제가 도입되며 북한경제 상황은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를 맞게 됩니다. 현재 북한에는 500여개의 장마당 시장이 개설되어 있고, 매년 30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며 제조업과 가내수공업, 서비스업 부분의 경제활동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에게 300만대 이상의 휴대폰이 공급되어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입니다. 현재 북한은 소규모 생산수단에 대해 개인소유를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체의 일부자율성을 보장하여 초기 중국의 개혁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획경제체제는 1990년대 와해되었고, 2000년대부터 기존의 생산·분배 방식으로부터의 전환이라는 과도기적 상태를 지나 사유화가 인정되고 자본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돈주’라고 불리는 자본가들과 장마당을 통한 자유경제를 통제하고자 시도했던 2009년의 화폐개혁은 계획경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2011년 이후 경제성장이 정체상태로 머물다가 2016년 3.9%의 성장률(한국은행자료 참조)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강력한 대북제재의 난관으로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주민들에게는 정신을 차리기 힘들만큼의 급격한 변화이지만 시장경제와 함께 자유경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라는 백성의 요구를 역행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개방과 개혁을 요구하는 주민의 요구와 그것을 강력하게 이루려는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