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상징하는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의식적으로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법원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 공론화된 데 대해 관계 장관이 사실상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추후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강 장관은 1일(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인권문제로 제기되는 각종 논란들은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조짐이고, 일정 시점에서는 해결될 사안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나 지난해 3월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로서는 병역법 위반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집총거부 문제에 관해 ‘원칙론’을 내세운 바 있다.

강 장관은 당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집총거부’ 문제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법무부로서는 병역법 위반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병역법은 위헌제청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미 위헌제청이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나올 재판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혀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참여정부’의 발걸음이 어떠할 것인지 주목을 끌어낸 바 있다.